울산지역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지난 3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교육청 예산이
사립학교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사립학교 법인들은
지난 2019년 법정부담금 45억 원 중
13%에 불과한 5억 8천만 원만 내는 등
최근 3년 동안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대에 머물렀습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지 않은
부담금 100억여 원은 울산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출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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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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