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까지, 울산은 예정지 포함 안 돼있어

전국 70개 진료 권역 중 32곳에 지방의료원 없어

울산 시민의 의지부터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 (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 날짜 : 2021년 6월 7일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울산에도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공감대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이 안에 기존 지방의료원을 실효성 있게 보안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지적이 또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울산 건강연대 전화로 연결해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안’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있고,

또 추후 어떤 논의가 필요할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주> 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 김연경>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심의와 최종 발표를 앞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 공공 병원 확충에 실효성이 없을 거다 라는 지적이 있어요. 계획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 김현주> 네.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 공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책임 의료기관을 늘리겠다 해서 지방의료원은 3곳을 신축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감염병 의료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라든지 역학조사관, 음압 격리 병상을 더 늘리겠다는 안이 있고요. 그리고 뭐 지역 의사제라던지 지역 간호사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 중앙의료원 하고 국립대학교 병원이 지금보다 조금 더 공공적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들어가 있고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병원 모형이라든지 공공 예측 데이터 구축 같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김연경> 예 그러나 울산만을 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울산에 해당되는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한데요, 우선 5년 동안 신축될 공공병원이 3곳을 그친다고 나와 있네요. 울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 김현주> 네 지금 일단 정부에서 발표하는 안에 따르면 2025년도까지 서부산, 대전, 진주 이렇게 3곳은 신축하겠다고 확실하게 예타 면제까지 해서 확정이 되었고요. 지역 여론을 의식한 건진 모르겠지만 플러스알파라고 해서 약간의 모호함을 남겨두긴 했어요. 구체적인 확정된 계획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확정을 좀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시하고 복지부가 올해 9월부터 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이런 울산 의료원 설립 추진을 좀 정부에다가 청원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좀 많은 서명을 받아서 정부에게 그 뜻을 전달을 하면 정부도 거절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연경> 후속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겠군요? 그러면 울산 외에 공공병원 확충을 해야 한다는 곳도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요. 그 규모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 김현주> 네 맞습니다. 현재 광역시 중에서 지방 의료원이 없는 곳이 울산을 포함에서 대전, 광주이고요. 정부가 전국을 70개의 진료권으로 나눴는데 무려 거기 32곳이 의료원이 없어요. 지방의료원이 지금 34개 있는데 그중에서 29곳이 300 병상이 안돼요. 아주 작은 병원인 거죠. 이런 규모로는 지금 현재 코로나라든지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공공의료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300명 병상 이상은 더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연경>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려면 사실상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거 같은데요.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산 문제 때문 아닐까요?

◆ 김현주> 어.. 아무래도 그렇겠죠? 하지만은 이런 예산이 처음부터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5년을 걸쳐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보건의료라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바로 직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에 어디다 좀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경중을 따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정부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연경> 정부에서 발표하게 될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이 안에는 5년 안에 울산에서 공공의료원이 설립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라도 울산 공공의료원 확충을 시키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 김현주> 네 일단 시에서는 울산에서 차근차근하게 울산 의료원 설립 안을 준비하고 있고, 부지도 선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안이 나오면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성 평가를 이런 절차를 앞으로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울산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통해서 기획재정부나 정부에 정말 울산에 이게 정말로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울산 시민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 뜻을 전달을 해서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김연경> 네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 의지를 표현하는 일이겠군요.

◆ 김현주> 네 맞습니다.

◇ 김연경>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해나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주> 네 감사합니다.

◇ 김연경> 지금까지 울산 건강연대 김현주 집행 위원장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