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은

인구 대비 총생산액이 월등하게 높아

부자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의 3배에 달하는 국세 때문에

정작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은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자도시 울산의 이면을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CG)---

지난 2019년 울산의 1인당 총생산액은

6천500여만 원으로, 전국 1위 인근 대도시인

부산보다 2.4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1인당 개인소득을 비교하면

울산은 2천200여만 원으로

부산보다 고작 280여만 원이 많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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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3분의 2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건 데,



지방세보다 국세 비중이 3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ＳＹＮ▶조기현/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

'수입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75, 지방이 25쯤 되고
해야되는 일을 기준으로 보면 국가가 4, 지방이 6정도 돼요.
당연히 (지자체는) 항상 돈이 부족하게 되고...'



지난해 울산이 중앙 정부에 낸 국세는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합쳐 약 17조원.



반면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3조원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국비와 지방비를 동시에 투입하는

매칭 조건으로 받다보니 예산 부담을 못견디고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박병석 / 울산시의회 의장

'중앙 정부가 다 통제하는 방식이잖아요.
지방 정부가 자체적인 예산을 좀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조건부) 매칭 예산에 쓰다 보니까 실제 지차체가
쓰고 싶은 데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지방세에 비해 높은 국세 부담 때문에

공공의료원 등 울산의 도시인프라와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현안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최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