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민생 치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이 가능해질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자치경찰에 업무가 과중돼
오히려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동 김경철 기자
◀ＥＮＤ▶
◀ＶＣＲ▶

지역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

주민이 체감하는 민생 치안은 얼마나 달라질까.

정부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주민이 원하는 치안 시설을
더 빨리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CG]
예를 들어 우리집 앞에 CCTV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싶다면, 현재는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가
협의한 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만 거치면
곧바로 CCTV와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끝]

하지만 경찰 내부의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자치단체의 업무를 경찰이 떠안게 되면
업무가 과중돼, 오히려 주민 치안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CG]
◀ＩＮＴ▶ 정정배 / 의성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너희는 그것도 처리하고 일반 민원 업무도
처리하고 112 범죄 신고 업무도 처리해라' 이건 진짜 영화 속의 슈퍼맨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요구한다는 것은 까딱하면 범죄로부터 주민들이 생명, 신체에 큰 위해를 당할 수
있는..." [끝]

경북지역 경찰 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 조례안 제정에 앞서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통과됐습니다.

경상북도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우려가
있습니다.

◀ＩＮＴ▶ 강성조 /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재정 격차에 따라서 치안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불균형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다
보니,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제도가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김경철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