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생활 폐기물 처리 업무는
주민이 지자체에 일임한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업무 대부분을
민간이 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업체에 주는 위탁 대행비가 매년 급증하면서,
누굴 위한 대행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주 허지희 기자입니다.
◀ＥＮＤ▶

모든 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를
민간 업체에 맡기고 있는 음성군.

투명cg> 89명 종사자의 노무비와
청소차량 유지·구입비 등으로
지난해 8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투명cg

그런데 4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00% 가까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투명cg>역시 전면 민간 위탁 중인 진천군도
250% 급증했습니다.<투명cg

◀ＳＹＮ▶박현정/진천군 식산업자원과 주무관
"진천 같은 경우에 인구가 지금 꽤 많이 늘어있는 상태라 인구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 양이
너무 많이 늘어서..."

전체 대행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노무비가 물가 상승분과 정부의 처우개선 조치 등에 따라
매년 늘었기 때문입니다.

CG> 이러다 보니 4년 전 26억 원이던
옥천군의 민간위탁비는
지난해 33억 원까지 늘었는데,
비슷한 종사자 규모로 전면 직영을 시행 중인
단양군과 비슷한 수준까지 처리비용이
올랐습니다.

◀ＳＹＮ▶우소영/단양군 환경과 주무관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CG> 충북 전체로 보면 11개 시군에선 4년 사이
미화원 업무 직영 예산이 25% 증가할 동안,
민간 업체 대행은 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ＳＹＮ▶이상정/충북도의원
환경미화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임금이 최근 4년간 63% 인상되었냐?"고.
미화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 막대하게 지원된 세금은 어디로 간 것 일까요?

미화원들은 3년마다 재계약에
수십 년을 일해도
초임자와 거의 비슷한 연봉을 받고 있고,
정해진 노무비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읍니다.

◀ＩＮＴ▶
김규원/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장
"(지자체는) 총액만 살펴보지 그 총액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갔는지 그것은 안 보거든요.
1인당 책정된 금액이 400이라고 하면
400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용 유지를 위한 꼼수도 등장합니다.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제천에선
민간 위탁비 유지를 위해,
처리 원가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2명이 1.7명 분의 임금을 나눠 갖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ＳＹＮ▶
이익진/제천 00환경 종사자, 지난 7일
"도내 다른 기초 지자체 노동자들보다 많게는 월에 약 150만원, 적게는 60~70만원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급증하는 쓰레기 업무에
비용 절감과 관리 사무를 줄이려고 시작한
쓰레기 처리 민간 위탁.

더 이상 비용 절감도 아닌,
늘어나는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