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이 191억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시행령
취지는 상속과 증여세 회피를 막는 것이라며
세무서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무서는 2018년 6월 롯데장학재단 측에
증여세 191억 2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