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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항소심도 울산에서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3-02 20:20:00 조회수 114

◀ANC▶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설치됐습니다.



그동안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오고 갔던 불편이 해소돼

더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고등법원은 규모가 큰 사건이나

행정소송, 선거소송 등의

2심 재판을 맡는 법원입니다.



울산에서는 한 해 500건이 넘는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는데,

그동안은 울산에 고등법원이 없어

울산의 항소심 사건은 전부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이러다보니 사건 당사자들이

부산까지 오고가는 불편을 겪거나,

시간과 비용 문제로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를 울산에도 마련해 달라는

지역 사회의 요구가 이어진 끝에

울산에 부산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습니다.



◀INT▶ 이창림/울산지방변호사회장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는 시민들이나

또 그걸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들도

부산이라는 먼 거리를 가지 않고

울산법원 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실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1개와

예비 재판부 1개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새로 접수되는 항소심부터

울산에서 처리하는데, 첫 재판은

다음 달 중순경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INT▶ 박효관/부산고등법원장

울산·양산지역 주민들께서

쉽고 편안하게 다가와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더욱 충실하고 투명하게

저희들의 책무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법원은 향후 고등법원 재판부를 1개 더

추가하고, 원외재판부를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검찰도 원외재판부 설치에 따라

부산고검 울산지부를 신설했습니다.



(S/U)울산지방법원 승격 24년만에

고등법원 재판부까지 설치되면서

이제는 광역시의 위상에 걸맞는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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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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