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에 맡겼다가 감봉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경남 모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기초자치단체 방범용
CCTV 이설 공사를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모두 9천 600여만원에
수의계약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