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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와
저조한 출산률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며
주거안정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고 금액마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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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부부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북구 송정신도시.
젊은 도시 답게 곳곳에서 유모차와 아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투명> 하지만 지난 10년간 울산시의
혼인율과 출산률은 각각 30% 가까이
줄어 들었습니다.
울산시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안정을 도와 출산률까지 늘리겠다며
2030년까지 모두 823억 원을 투입해
신혼부부에게 주거지원비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19세에서 39세까지의 신혼부부인데,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요즘 추세에서는
혜택을 받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INT▶ 김정애 / 북구 송정동
"아기가 이제 올해 4살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제한이 있다 보니까 나이를 연장, 확대해서 다른 엄마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원금액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근 창원시는 결혼하면 1억 원을 빌려주고
셋째를 낳으면 1억 원을 갚아주는 파격적인
출산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공공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25만원의 임대료와 10만원의 관리비를
대신 내준다는 건데,
비교적 큰 액수는 아니다보니 어느정도까지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INT▶ 장원홍 / 예비 신혼부부
"조금의 도움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크게 생각보다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울산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며 다듬어가며 완성형 정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이재곤 / 울산시 건축주택과장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과정에 저희들이 이 사업의 실효성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또 사업의 방향도 점점 더 다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실효성 문제가 해결될 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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