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봉계나들목 일원에
통신선 이설 비용 2억4천만 원이 발생하자,
도로공사가 이를 납부한 뒤 한국전력에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는 지난 2013년 두 기관이
전신주 이설 공사비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전신주에 설치된 인터넷 통신선까지
포함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