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이른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울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아파트 용적률을

10%라도 더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시는 추진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ＥＮＤ▶

◀ＶＣＲ▶

지은지 30년 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960여 세대의 입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추진위원회는

현재 9동인 아파트를 헐고 초고층 아파트

6개 동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500%라는 가정 아래 세운 건데,

사실 준주거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의

실제 기준 용적률은 350%에 불과합니다.



CG> 추진위는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기 쉬운 구조로

건축하면 용적률 완화 최고 20%,

지능형 건축물을 짓거나,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또는 수명이 긴 주택을 지으면

최대 15%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다는

관련 법령 등을 통해

허용 용적률인 50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ＩＮＴ▶이중성/삼산현대아파트 추진위원회

법 테두리 내에서 하면 저희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시에서 너무 제동을 걸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울산시는 이같이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한꺼번에 적용해 본 사례가 없다며,

관련 부서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과 지능형 건축물 혜택처럼

동일한 건축법 적용을 받은 항목은

중복 적용이 안되고 유리한 항목 1개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진위는 이에 대해 울산시가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Ｓ/U▶ 급격히 되살아난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아파트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