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울산시가 15년 뒤를 내다보고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035년 계획 인구를

13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이라지만,

현실적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앞으로도

딱히 늘어날 요인이 없어 보이는데요,



울산시가 왜 목표 인구를 높게 잡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유영재 기자

◀ＥＮＤ▶

◀ＶＣＲ▶



현재 울산 인구는 116만6천 명.



2015년 120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이 주요 원인입니다.



CG> 통계청은 울산 인구가 2025년이면

111만 명, 2035년이면 107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울산시의

계산은 다릅니다.



2035년 계획 인구를 무려 135만 명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과연 현실성이 있는 수치일까?



CG> 울산시가 8년 전 재정비한

울산도시관리계획에서는 2020년 계획 인구를 145만 명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실제 인구는 116만6천 명으로

28만4천 명이 차이납니다.



◀Ｓ/U▶ 이같은 계획 인구 부풀리기는

지역 개발에 대한 욕심과 국비 등 정부 지원을 받는데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마치 관행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때문에 지자체의 계획 인구를 통계청이 계산하는 인구 전망 수치의 5% 이상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각 시·도지사가 쥐고 있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ＳＹＮ▶국토교통부 관계자 /

강제성은 승인 권한이 국토부에 있으면 승인을 안 해주면 될 텐데.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한테 있으니까요.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 이같은 비현실적인 인구

추정치가 근거가 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ＳＹＮ▶ 김재홍 /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실제보다 계획 인구가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과거 방식의 개발 지향식 도시계획보다는

인구 감소를 인정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