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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화폐 실효성 논란, 동백전은?

입력 2020-09-24 07:20:00 조회수 136

◀ANC▶

최근 한국조세재정 연구원이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동백전을 지난해부터 발행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부산 이두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VCR▶

지난해 12월 발행된 지역화폐 동백전.

현재까지 86만4천 명에 달하는 시민이
가입했고,

월 누적 사용금액 10만 원까지는 10%,
10만 원 초과부터는 5%가 적립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동백전의 경제적 실효성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튜디오+CG 스탠드업]------
"쟁점은 크게 두가집니다.

우선 지역화폐가 특정지역에만 사용이
가능해 인접지역에서의 소비를 줄여,
경제적인 피해를 안긴다는 것.

또 조세연은 동네마트와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물건가격이 비싸고 다양성이
떨어진다며,

지역의 특정 상점에서만 소비하도록
하는 지역화폐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접지역의 소비감소보다
지역의 대형마트 수익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유통기업 본사로 귀속돼,

지역에 돈이 돌지 못하는 경제적 타격이
더 크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입니다.

◀INT▶
"인접지역 경제 위축에 대한 근거도 빈약"

또 대형마트의 소비자 후생이 더 높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지극히 수도권 중심적인 관점이라는게
지역화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INT▶
"지역경제 활성화 이해도 떨어져 서울 중심"

조세연은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결론은
통계상으로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통계조사 기간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이어서,
부산사정에도 맞지 않다는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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