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정책자금이

풀리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자금은 당연히 공장 운영이나

신기술 개발 등에 쓰여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쓰는 업체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책자금을 받아 자기 잇속을 챙긴 겁니다.



돌직구 이상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ＶＣＲ▶

지난 2천 10년 조성된

울주군 웅촌면의 한 산업단지입니다.

·

이 산업단지에 입주해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던

A 업체는 지난 2016년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14억 3천만 원.



정부와 울산시가 65대 35의 비율로 매칭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한 정책자금입니다.



이 업체가 있던 공장을 찾아가 봤더니

다른 곳으로 이전한 지 오랩니다.



◀ＳＹＮ▶공장 관계자(와지산단)

질>예전에 이 회사가 (주)000 이었습니까?

답:예

질>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답:저희가 들어온 게 한 4년..



확인결과 이 업체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뒤

공장은 확장 이전했지만 보조금 지원 조건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업기간 동안 직원 83명을 고용하고,

128억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보조금을 전액 환수 당했습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있던 B업체도 신제품

개발과 직원 신규 채용에 쓰겠다며,2012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억 7천 9백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울주군 온산읍으로

공장을 이전하고는 기존 공장을 팔아 잇속을

챙겼습니다.



◀ＳＹＮ▶B업체(보조금 전액 환수)

"앞으로 3D업종은 다 사라지니까 이 업종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허용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까지 12개 업체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국비 81억, 시비 41억 원이 들었습니다.



전수조사 했더니 무려 6개 업체가

가장 중요한 요건인 투자금액과 고용목표를

지키지 않아 자금을 전액 환수당했습니다.>



◀ＩＮＴ▶김연옥 과장/울산시 투자교류과

01:52

"자기들이 얼마를 투자하겠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보조금이 나간건데 계획된 기한 내에 보조금이 충분하게 집행이 안 됐거나 혹은 고용

목표를 달성 못했거나(하면 환수한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를 합쳐 지급된 보조금만

160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보조금 늘리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재정 누수는 없는지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이상욱//◀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