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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대해
울산시가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울산시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건데
맥스터 반대 시민단체는
재공론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인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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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증설 의견수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찬반세력이 뒤엉켜 아수라장입니다.
맥스터 재검토위원회는 경주시민
145명 중 81.4% 가 맥스터 증설을
찬성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맥스터 반대 울산운동본부는
울산시민의 의견수렴 없는 재검토위원회
결과는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북구청에서 겨우 17km 떨어진 곳에 맥스터가
들어서는데 공론화에 울산시민은 배제된
반쪽자리라는 겁니다.
이때문에 울산 시민단체들은 울산시에
맥스터 증설 관련 입장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울산시는
행정소재지의 의견만 수렴하도록 한
법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INT▶ 이흠용 / 울산시청 에너지사업과장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능한 쪽으로 가야지 (법률) 개정 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맥스터 증설은 오는 8월 초
정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련법은 현재로서는 언제 개정될 지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시민단체들은 현 상황에서
울산시민을 포함한 재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용석록 / 맥스터 반대 울산운동본부 위원장
"시에서 법률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재검토위원회와 정부에 정확하게 '울산을 배제한 공론 설계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러므로 공론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울산시가 법률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공론화 절차 불공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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