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는 26일 형 만료로

출소와 함께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

◀ＥＮＤ▶

◀ＶＣＲ▶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에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된 김진규 남구청장 사건.



대법원이 지난 14일 이 사건의 상고심을

제2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 청장의 2심 판결 선고 날짜는 5월 20일.



CG) 2심 선고일로부터 3달 안에 상고심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다면

다음달 20일 전에는 판결이 나야 합니다.OUT)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2심 선고 이후

10달 만에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김진규 남구청장 선고 역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U) 한편 김 청장은 징역 10개월 형이

만료되는 오는 26일 출소와 함께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규 남구청장의 향후 구청장직 수행 기간은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판부가 기각할 경우 김 청장은

그 즉시 직을 잃게 되며,

파기환송으로 결론 날 경우

다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 청장 구속으로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부구청장마저 2번이나 바뀐 남구.



김진규 청장이 복귀하더라도

언제까지 임기를 보낼지 알 수 없는 만큼

곧바로 구정 운영이 정상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