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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지역 교부세 신설 요구

옥민석 기자 입력 2020-07-07 20:20:00 조회수 146

원전 인근 지역 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울산 중,남,동,북구와 부산시 금정구와 해운대구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전국원전동맹에 최근

대전시 유성구와 전남 함평군도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원전 인근 지자체로

원전 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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