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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야 할 때는 '식물', 싸울 때는 '동물',
곧 문을 닫는 20대 국회가 얻은 별명이죠?
여기저기 다양한 혹평을 쏟아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이런 공개 비판도 나왔습니다.
충주 심충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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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20대 국회 초기인 지난 2017년 초.
전국 시도지사부터 시장군수,
여기에 지방의회와 민간 단체까지.
지방 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라는
전국 각지의 요구가 연일 국회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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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완수하라, 완수하라"
국정농단 사태 직후
권력 분산 필요성이 전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자
'분권'을 핵심으로 한 개헌 시도가 본격화됐고,
"이번이 기회"라며 특히 비수도권이 똘똘 뭉쳐
대대적인 지방분권 운동을 주도했던 겁니다.
실제 국회가 개헌특위 운영에 들어갔고,
지방분권만큼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
이번엔 정말 되나 싶었지만,
결국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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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영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중앙의 군력구조 개편 문제로 서로 싸우기만 했죠.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마지못해 하는 시늉을 하다가 의지도 없었고..."
이대로 문을 닫는 20대 국회를 향해,
충북에서 공개 비판에 나선 건
지방분권 운동을 주도했던 민간 단체입니다.
기득권을 쥔 중앙 정부의 권한을 뺏는 일이라
입법권을 쥔 국회밖에 나설 주체가 없었는데,
20대 국회가 이 기회를 놓쳤다는 원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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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 / 지방분권세종회의 대표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주권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기는커녕 대통령의 개헌안조차 폐기하고 말았고...
20대 때 전례없이 활발했던 지방분권 운동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지만,
예전만 못한 관심 속에서
걸음은 한층 무겁게 됐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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