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우리나라가
OECD 최고의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 등이 입법 발의했지만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아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포항 장성훈 기자입니다.
◀ＥＮＤ▶

기업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경영자는 물론
인허가 공무원까지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06년 노동시민사회의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과 영국의 기업살인법
소개 등으로 공론화한데 이어,
마침내 20대 국회들어 고 노회찬 의원 등이
공동 입법 발의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ＩＮＴ▶故 노회찬 의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건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경영자와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아,
폐기되기 직전 입니다.

CG)최근 10년간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가운데
징역 이나 금고형의 비율은 고작 0.57%,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원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국회가 사실상 국민 안전에 눈감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듭니다.

◀ＩＮＴ▶이상진 부위원장/ 민주노총
"국회에서 별로 응답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시민단체들은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ＩＮＴ▶이상진 부의원장 / 민주노총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가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게 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을 한 바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지금 (올들어) 이 시간까지 도 벌써 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특히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안겨준 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뜻이라며
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ＩＮＴ▶이상진 부의원장 /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이런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회 권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민주당은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