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각급학교 학생 15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개학이 미뤄지면서

쓰이지 않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하면

약 150억 원으로 예상되는 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용도를 바꿔 사용하는

것인 만큼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교육감이 지원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지급 가능 여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