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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를 살린다며 모든 군민에게
10만 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금을 주는 건
전국 첫 사례인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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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남창옹기종기시장.
코로나19 유행으로 손님이 뚝 끊기자
지난달 23일 이후 5일장 영업을 중단했다가,
더 이상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상인들이
한 달만에 다시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장날치고는 손님이 뜸한 상황.
◀INT▶ 문석심/상인
(상인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나 없나,
이것도 다 검사해서 그렇게 열었어요.
(물건) 팔 사람만 나오고 살 사람이
안 나온다니까. 사는 사람이 안 나와요.
이렇게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지역 경제 침체가 심각해지자,
울주군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군민들에게
긴급 지원금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1명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S/U)지급되는 지원금은 울주군 내에서만
쓸 수 있게 제한됩니다. 풀리는 돈이 실제로
울주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이나 전북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지원금을 준 사례가 있지만,
저소득층 등에 한정짓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돈을 주는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울주군 자체 예산으로만
223억 원이 투입됩니다.
◀INT▶ 이선호/울주군수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닙니다.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투자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당장 다른 지역과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나 정부가 지원금 사업에 대한
통일된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울주군만
지원금을 푸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모든 군민에게 똑같이 돈을 주는
'보편적 복지' 방식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울주군은 지원금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에게까지
지원금을 줄 필요는 없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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