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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이들을
돕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국내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울산시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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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취약계층 5만 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1인당 52만 원씩 지급할 예정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정부 지원을 받는
인원은 제외됩니다.
◀SYN▶ 김승수 / 전주시장 (지난 13일)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게 바로 취약계층 시민들입니다. 최소한의 희마의 끈을 놓지 않는 장치를 하게 된 겁니다.
울산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총선 출마자 등이 나서
이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데,
울산시가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NT▶ 김종훈 / 민중당 국회의원
취약계층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우선 재난기본소득을 공평히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울산시는 1천5백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1,2 단계로 나눠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달 초 1단계로 9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인데, 여기에 재난기본소득 용도로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울산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송철호 / 울산시장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금을 주는 정책이
과연 적절한지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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