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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좌관 역할하고 있나? 중간 점검해야

유영재 기자 입력 2020-02-06 20:20:00 조회수 63

◀ANC▶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은 특별보좌관 자리를

잇따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정무특보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에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같은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은

지난 2018년 7월 공개 경쟁 채용 때

면접 질문을 미리 받아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특보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4번이나

받고 불구속 기소까지 됐는데,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무 특보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이 힘들어

보이는데, 울산시로 부터는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S/U▶ 검찰 수사에 대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정무특보도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보좌관에 대한

중간 점검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8년 9월 임명된

정창윤 노동정책특별보좌관과

김형근 사회일자리에너지정책특별보좌관.



정 특보는 민주노총,

김 특보는 환경운동연합 출신으로,



울산시가 이들을 영입할 때 노동계와 환경계의 행정 비판 무마용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송철호 시장은 이들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며 영입을 강행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울산시 내부는 물론

지역 노동계와 환경단체 조차도

이들의 역할에 의문을 갖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들의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1인 체제의 특별보좌관 제도가 갖는 한계도

큽니다.



특보가 통솔할 수 있는 행정기구가 없다보니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힘듭니다.



◀INT▶ 김태근 /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책보좌관이라는 애매한 위치가 아니라 행정 조직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해서 실제로 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행정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울산시정에 지금 형태의 특별보좌관이

필요한지, 꼭 필요하다면 개선책은 무엇인지, 중간 점검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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