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2021년 설치가 무산됐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울산시가 낸 원외재판부 설치 안건이
올라가지 못해 이번 주 열리는 대법관회의에서
논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어
부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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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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