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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있는 출산장려금..갈 곳이 없다

이용주 기자 입력 2019-12-13 20:20:00 조회수 19

◀ANC▶
아이를 많이 낳자며 기초단체들마다
앞다퉈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요.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이를 안 낳는 젊은층이 늘면서
지자체들이 지원할 대상이 없어
예산을 다 못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인구 증가에 목마른 지자체들은
요즘 아이를 낳으면
앞다퉈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금액은 아이 출생신고를
어디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CG) 올해 울산시는
둘째 자녀 출산 가구에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기초단체마다 자체 예산으로
장려금을 추가로 더 주는데 상대적으로
형편이 넉넉한 울주군이 가장 많습니다. OUT)

장애인가정에 추가로 지원되는 지원금도
지역별로 상이해 동구와 북구, 울주군이
남구와 중구보다 딱 배가 차이납니다.

(S/U 출산장려금이 사는 곳에 따라
수백만 원까지 차이나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울산지역 출생아 수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장려금을 줄 곳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초 올해 예산으로 37억 5천만원을 준비했던
남구에서만 20억원이 남는 등 지자체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장려금이 남았습니다.

CG) 울산은 2012년 출생아 수 1만2천16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태어난 출생아는 5천753명,
8천명 선에 오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OUT)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 신설·증액, 학자금 지원 등
내년부터 추가 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SYN▶ 기초단체 관계자
"결혼도 잘 안 하니까 그 일환에서 하는 정책이고요. 전부 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이거든요. "

하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한
기껏 편성해 놓은 출산장려금 예산이 남아도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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