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간인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들여다 보는
연속보도, 마지막으로 허술한 민간인 해외연수
관리실태를 들여다 봅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형식상이지만
감시망속에서 실시되는 반면, 민간인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가지만 제대로 된 심사 조차 받지 않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따릅니다.

CG>출국 2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고, 귀국 후에는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됩니다.

연수보고서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나마 연수가 부실하지 아닌지 따질 수 있습니다.

CG>하지만 민간인들의 해외연수는 세금으로
진행되지만 공무국외여행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보고서 작성과 사후심사에 대한 강제성도
없습니다.

공무국외여행비가 아닌 보조금을 지원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오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이들도 있지만
함께 다녀온 공무원이 쓴 보고서에
감상평을 한 두 줄 붙인게 대부분입니다.

◀ＩＮＴ▶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보고서도 내고 국외연수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공적인 절차들이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은 민간 보조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죠.

사전 심사도 부실합니다.

한 해 5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심사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민간인 연수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ＩＮＴ▶서영준 울산시 예산담당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십 년 이상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많았습니다)

사실상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인 해외연수.

매년 관례적으로 지급돼 온 예산인데다
관련 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대신,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울산시의 행정이 요구됩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