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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2)감시사각지대 해외연수..특정민간단체 독점

서하경 기자 입력 2019-12-04 20:20:00 조회수 99

◀ANC▶
민간인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들여다 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일부 단체에만 편중된
예산지원 행태를 고발합니다.

울산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유달리 특정 단체에 대한 해외연수비 지원에
관대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서하경 기자입니다. ·
◀END▶
◀VCR▶

울산시가 올해 농.축산인 단체에 지원한
해외연수비는 모두 1억 3천만 원.

시내버스와 택시 조합에는 1억 2천만 원을
해외연수비로 지원했습니다.

또 한국노총에는 6천만 원을 해외견학비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해마다 해외연수비를 울산시로부터
지원받아 왔는데, 이를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
조차 언제부터 지원해 왔는지,
또 왜 지원하는지 이유를 알 지 못합니다.

◀SYN▶울산시 관계자
(언제부터 지원이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억수로 오래된 것 같아요. 10년은 넘은 거 같습니다.

울산시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지원했다는 입장입니다.

CG>하지만 울산과 농민수가 비슷한 광주는
해외연수비 지원금이 없고,
대구는 울산보다 농민수가 1만명이나 많지만
해외연수비는 절반도 안됩니다.

CG>또 울산보다 여성단체 회원이 많은
부산,대구, 광주 어디에서도 여성단체의
해외 정책연수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SYN▶광주시 관계자
저희는 없습니다 전혀 내역이. 원래부터 없었고요, 올해도 없고 전에도 이제 없었고요

이들 해외연수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단체들이 아직 신청서를 내지도 않았지만
관련 예산은 관례대로 또 다시 책정됐습니다.

◀INT▶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
민간인 해외 연수가 아니라 특혜라고요 특별한 혜택이라고요. 울산에 단체가 저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단체는 뭐에요?

민간차원에서 해외의 선진사례를 접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된 민간인 해외연수.

s/u>사실상 기득권을 가진 특정단체만의 전유물로
쓰이고 있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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