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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많지만 실속은 적은 내년 살림살이

이돈욱 기자 입력 2019-11-26 20:20:00 조회수 9

◀ANC▶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지역 각 구청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일제히 올해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되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체 예산은 줄었다는데요,

왜 그런지 이돈욱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END▶
◀VCR▶

울산의 대표적인 부자 동네인 남구가 발표한
내년 예산 규모는 5천195억 원.

지난해에 비해 12.7%나 늘었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중구는 3.8%,
동구 9.6%, 북구는 18.9%나 예산규모가
커졌습니다.

문제는 늘어난 살림살이 대부분이
국비와 시비 같은 외부 재원이라는 점입니다.

◀INT▶ 김찬옥 \/ 남구청 예산주무관
전체 규모는 늘어났지만 자체 재원보다는 국가보조사업 규모가 커져서 구의 가용재원은 조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실제 각 자치단체가 걷는 자체 수입은
불경기 탓에 모두 줄었는데,

지난해 당초예산액 1조 원을 넘겼던
울주군은 세수 감소분이 외부 재원 증가분을
앞질러 전체 예산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cg)이 때문에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남구와
울주군도 재정 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물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규모인
자주도 역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cg)

기본 재정이 열악해 외부 재원 영향을 크게
받는 중구와 동구의 경우 겉으로는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체 살림살이는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SYN▶ 김민옥 \/ 동구청 예산주무관
국·시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크게 우리 살림이 늘어난 액수만큼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경기에 세수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주머니는 커졌지만 정작 쓸 돈은 줄어들고 있어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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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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