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울주군이 내년부터 만 18세 청소년에게
2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려다가
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울주군은 선심성 사업이라는 정부의 지적을
계속 받으면서도 예산부터 미리 마련해 놓는 등
사업을 강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희정 기자.

◀ＥＮＤ▶
◀ＶＣＲ▶

울주군은 이선호 군수의 공약인
'울주 청소년 성장지원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CG)3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청소년이라면 소득 수준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20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CG)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사업을 해도 좋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울주군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정부나 울산시 등에서 이미 비슷한
지원금들을 주고 있는 데다,
이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불확실하니
사업 계획을 수정하라는 요구가
수 차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조례안을 만들고,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42억 원을
편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울주군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S\/U)1년 가까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계속하고도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울주군은 결국 내년에 추진하려던
청소년지원금 사업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군의회에 제출한 조례안도 스스로 거둬들였고
미리 편성해 둔 42억 원은
내년도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까진
쓸 수 없는 돈이 되어 버렸습니다.

◀ＩＮＴ▶ 정우식\/울주군의원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도 올리고
예산도 올리고 이러는 거는, 행정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 정책이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도 아니고, 내년에 꼭 해야
하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울주군은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사업 계획을 다시 고쳐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계속 받은
사업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MBC뉴스 유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