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늘(11\/18)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저출산 대책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해마다 출생아 수는 감소해 인구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최지호 기자.
◀ＥＮＤ▶
◀ＶＣＲ▶

울산시가 조례와 규칙에 따라 설치한
각종 위원회는 154개에 달합니다.

벌써 20년 넘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올해 처음 조직된 위원회도 있고, 사안에 따라
폐지됐다가 신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CG>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51개 위원회 중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42개, 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심의나 심사, 분쟁을 조정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미개최 사유인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두고
한차례도 소집하지 않는 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ＳＹＮ▶ 김미형 \/ 시의원
"(위원회) 미개최 된 게 전국 1위,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개선을 하는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ＳＹＮ▶ 김석명\/ 울산시 정책기획관
'1년에 1번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소한 4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실적이 없는 것은 비상설화 (시키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CG> 지난 2015년부터 출산 장려금과
육아 보조금 등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만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건
울산시의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ＳＹＮ▶ 손종학 \/ 시의원
'(목표는) 출산율인데 출산이 아닌 출산을 빙자한 다른 시책이 지금 돼 겉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민선 7기 들어 4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으로
소방직과 일반직, 공사·공단 직원 400여 명이
증원된 데 대한 인건비 부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ＳＹＮ▶ 고호근 \/ 시의원
'매년 빚을 내 공무원 월급을 줘야 할 지경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증원하실 계획입니까.'
◀ＳＹＮ▶ 김석명 \/ 울산시 정책기획관
'현안사업과 울산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최소 인력을 충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자위는 또 갈수록 심화되는 세수부족 문제를
메울 대책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