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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병원 깜깜이 추진?..사립학교 퍼주기 '그만'

최지호 기자 입력 2019-11-12 20:20:00 조회수 114

◀ANC▶
오늘(11\/12) 열린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불투명한 산재공공병원 건립 계획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또 사립학교에 대한 퍼주기식 재정 지원 관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행감 소식 최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시립노인병원 1곳이 유일합니다.

85개 병상에 전문의는 단 2명으로
도시 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9분의 1,
대전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는 2024년 건립되는
산재공공병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깜깜이 사업 추진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공병원이 들어설 입지만 확정됐을 뿐,
병상 규모와 의료 인력, 진료 분야 등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SYN▶ 백운찬 \/ 시의원
'모든 과정은 공개되고 또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시민들과 논의하고 그렇게 건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YN▶ 정복금 \/ 울산시 복지여성국장
'적어도 500병상에 23개 진료과, 전문의는 70명 정도는 돼야 (공공병원이) 앞으로 희망이 보이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7개 사립학교에
지원된 재정 보조금은 712억 원이 넘지만,

CG> 사학재단이 내야하는 교직원 연금과 보험금 등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3년째 줄어들며
평균 1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YN▶ 이미영 \/ 시의원
'우리가 이런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사학에 특별한 마이너스가 없다는 것을 이미 사학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SYN▶ 문명곤 \/ 울산시교육청 행정과장
'(사립학교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든지 특별한 출연을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방법이 없고는 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연재해가 예측가능한데
공무원 비상소집 체계는
구태의연하다고 지적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
감소를 질타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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