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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청원서 전달

유영재 기자 입력 2019-11-08 20:20:00 조회수 20

울산시와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오늘(11\/8) 대법원을 방문해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치위는 기본적인 재판 청구권 보장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의 숙원인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 초 원외재판부 설치 근거가 될 규칙 개정 안건이 대법관 회의 등에 상정돼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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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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