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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동맹 결성 "원전 교부세 신설하라"

이용주 기자 입력 2019-10-23 20:20:00 조회수 139

◀ANC▶
방사능방재법상 원전 반경에 들어가지만
정부 지원에서는 소외된 기초자치단체 12곳이
오늘(10\/23) 울산에 모여
원전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배제돼 있는 원전 정책 참여와 원전 교부세 신설,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함께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EFF> "원전 지원금 관련 불합리한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 개정하라!"

경상도와 전라도, 강원도 지역 지자체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국원전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방사능방재법상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만
정부 지원은 거의 못 받고 있는
원전 반경 30km 내 지역들입니다.

원전으로 침해당한 거주 환경권 보상과
방사능방재를 위해 감당해 온 지자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INT▶ 권익현 \/ 전북 부안군수(전국원전동맹 부회장)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누가 지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전동맹에 참여한 지자체는 울산 중구를
비롯해 전북 부안군과 경남 양산시,
강원도 삼척 등 12곳.

해당 지역 주민을 모두 더하면
280만 명에 달합니다.

CG)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원전 정책에 원전동맹 지자체 의견 반영,
원전교부세 신설, 원전지원금 관련법 개정 등
3가지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OUT)

이들은 특히 원전 교부세를 신설하면
지자체별로 매년 300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 박태완 \/ 울산 중구청장(전국원전동맹 대표회장)
"인근 지역 30km에도 이 지원금을 교부해 달라는 이런 세법 개정입니다. 이것을 가장 우선시 생각하고."

(S\/U) 전국원전동맹은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20대 국회 임기 안에 원전 관련
지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또 앞으로 1년에 한번씩 정기회를 열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핵연료 과세법안 등
원전 관련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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