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 법인 859곳의 재산은
13조 7천400억원에 이르지만
법정부담금을 부담한 비율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울산지역 중등사학 법인 11곳의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은 13.39%이며,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법인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의원은 "사학법인이 교직원 연금과 보험
비용을 내지 않아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교비와 국민 혈세로 충당하고 있지만
합법이라는 이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