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이,
전적으로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부산시의 조사 결과, 강제수용 과정과 운용,
당시 내무부 훈령까지,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결론입니다.

민성빈 기잡니다.

◀ＶＣＲ▶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면서,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최악의 인권 유린 현장이었습니다.

부산시의 용역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공식화됐습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했습니다.

훈령은 행정기관 내부에만 영향을 미칠 뿐
일반 국민에게 적용돼선 안되지만,
기본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ＩＮＴ▶
"영장주의도 위반.."

또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재차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피해자 심층조사를 더 벌여,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상태 등의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ＩＮＴ▶
"내년 4월까지.."

부산시는 또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제안 할 방침입니다.

MBC news 민성빈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