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교육청이 지자체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기 불황에 세수 확보가 어려워
지자체마다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17년 울산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 초등학교.

6년에 걸쳐 급식을 실시하다 보니
고등학교의 두 배 수준인
344억 9천만원이나 필요합니다.

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는
울산시교육청과 지자체가 6대 4로 분담하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8대 2 수준입니다.

교육청은 지자체에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도
40%까지 분담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ＩＮＴ▶천경숙 울산시교육청 보건급식팀
친환경이나 이런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부분으로 조금 더 예산을 활용하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울산시로서는 난감합니다.

올해만 지난해 두 배 수준인
159억원이나 지원하며,
울산시가 지자체 분담금의 50%를 메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CG>울산시는 분담금 상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초지자체의 분담금 상향이 필요한데
형평성 논란이 우려됩니다.

CG>초등학생 수는
구·군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울주군이 11억 5천만원을 부담하는 반면
중구는 2억, 동구 3억 5천만원을 냈습니다.

무상급식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마다 벌어지는 무상급식 분담금 논란.

s\/u>내년부터는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무상급식 분담률을
둘러싼 교육청과 지자체의 신경전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