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건축물 공사로 적립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주에게 공사비의 1%를
문예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한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300억 원이 적립됐지만 지출액은
3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금 적립액이 급증하는 2015년 이후에는
사용 내역이 없다며, 공공미술 목적으로
적절히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