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비리가
잇따르자 고강도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선 첫 시도인데,
복지법인의 '족벌경영' 방지대책과
관련 공무원의 '낙하산 취업'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울산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조재형 기잡니다.

◀ＶＣＲ▶

부산의 한 노인요양원입니다.

이 요양원이 속한 법인엔
모두 4개 복지시설이 있는데,
여기서 일하는 법인 대표와 임원 등 10여명이
친족 관계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허위로 장기요양급여
8천여만원을 챙겼다,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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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조카인 사무국장이 수천만원을
횡령하거나....

이사장 처가 원장으로 일하면서
유령직원을 채용해 2억6천만원을 챙긴
법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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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사회복지법인의 '가족경영'이
부정과 비리로 연결된다며
'족벌화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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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고용시,
반드시 외부면접위원을 과반이상 두도록 하고,
보조금과 후원금 등의 집행 업무는
친인척이 아예 수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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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 보조금 지원 중단과 환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ＩＮＴ▶박민규 팀장 \/ 부산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들은) 보조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때문에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걸로..)

또 부산시는 시 복지관련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관할 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걸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낙하산 인사에 대해선
인건비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두 전국 첫 시도입니다.

◀ＩＮＴ▶최동섭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
"불이익을 주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로인해
나타나는 문제들, 예를 들면 해당시설의
불안전성, 직원들의 불안함,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산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900여 곳으로
해마다 2천700여억원의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형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