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일본 전범기업들의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 의회 의원들이 이에 적극적인데
관련 내용을

안동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경북에선 무소속 황병직 도의원이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를 준비중입니다.

2천 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구매가 불가피할 경우 관련 제품에
전범기업을 알리는 표시를 하는 게 골자입니다.

조사 결과, 경상북도와 교육청에선 해마다
수 억 원의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ＩＮＴ▶황병직 경북도의원 \/ 무소속
"경상북도에선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용 렌즈,
클래식 악기 등 전체적으로 44건을 구매했고,
경북도 교육청에서는 이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약 88건을 구매.."

조례 제정 움직임은, 일본의 무역보복이
현실화되면서 한 달 만에 전국 17개 시.도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선 구매 제한 범위를
수의계약 뿐 아니라, 일반 입찰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WTO 협정에선 정부조달 개방 범위를
3억 1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한 만큼,
그 미만 금액의 입찰에선 전범기업을
규제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ＩＮＴ▶홍성룡 서울시의원 \/ 대표발의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동시에 시작하게 되면, 1년에 최소한
5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의 국민세금은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시.도의원들은,
광복절에 맞춰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이 아직 애매합니다.

일본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 외교부가 최근 이런 우려를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례가 상위법령이나 조약에 위반되면
정부는 자치단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번 조례에 대해선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