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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보류'..허탈한 수소도시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7-24 20:20:00 조회수 107

◀ANC▶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주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수소도시를 꿈꾸는 울산이
신청한 수소 모빌리티 사업이
유일하게 규제 특구 대상에서 보류됐습니다.

송철호 시장의 정치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철로 위를 시원하게 내달리는 파란색 열차.

독일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상업 운행을
시작한 수소전기열차입니다.

미국은 이미 월마트 같은 사업장에서
수소지게차 2만 5천대를 운행중이고,

도요타는 수소지게차 1만대 이상 보급이
목표입니다.

지난해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울산시도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사업으로
수소 지게차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소지게차와 관련된 법이 없어
수소지게차를 개발해 시범 운행하면
불법입니다.

◀SYN▶구태연\/00지게차
전기차의 단점이 힘이 없어요. 파워가 부족한데 (수소 지게차는) 파워도 있고 해서 만약 수소 지게차를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하죠).

정부는 규제에 막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신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한시적으로 핵심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CG>울산시는 수소지게차를 포함해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5가지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일대를
규제자유특구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우선 신청대상 8곳 가운데
유일하게 울산만 규제 자유 특구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CG>부산은 블록체인, 경북은 차세대 배터리,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해
7곳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수소도시 선언 이후 수소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던 울산으로서는 허탈한 모습입니다.

◀INT▶심민령 울산시 에너지과장
타시도에 비해 사업 규모가 크고 유관부처와 협의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정부의 일부 자료 보완 요청이 있어 1차 심의에서 선정이 보류됐으나 내실 있는 사업 보완을 통해(재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울산의 수소모빌리티 사업이
성장 가능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 개발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s\/u>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았던 수소경제가
규제자유특구 1차 선정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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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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