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오늘(7\/17)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배정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355건, 10조 원 대의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업 시행 여부와 시기를 조정해
수시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시배정은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이 있더라도
실제 집행 기관인 기재부가 개별 검토한 뒤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로, 국회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