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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첫 단계인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했는데,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독과점 심사에 엄격한 편인 EU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라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까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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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은 7월 1일자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규모 기업의 결합은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법률로 독과점을
규제하는 국가들은 심사에 통과한 기업들에게만
결합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우리나라 공정위에
첫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고 EU와 일본, 중국 등 외국에도 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외국에서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입니다.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1위와 2위 회사가
결합하는 사안이라, 외국에서의 독과점 우려를 극복하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EU와 일본이 변수입니다.
(CG)EU 국가들에 몰려있는 선주사들이
조선사 합병으로 배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해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고,
일본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정부가
조선업계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게
시장을 왜곡한다며 WTO에 제소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CG)
여기에 일본은 최근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에 대한 보복성 수출 규제에 나섰는데,
조선업계로도 확대되면 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S\/U)만약 한 국가라도 기업결합을 허가하지
않으면 인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 위주인 조선업체가 특정 국가 시장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는데, 기업결합 허락을
받지 못한 나라에서는 사업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각 국가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고
해당 국가들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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