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산지검장 "검찰 개혁안 잘못됐다"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5-28 07:20:00 조회수 126

◀ANC▶
오늘(5\/27) 하루 인터넷 주요 포털에는
울산지검장이 올랐습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검찰 개혁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면서
인데요,

유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
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글 첫머리부터
어조는 강경했습니다.

(CG)송인택 울산지검장은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주범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세월호의 비극을 수습하기
위해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지검장은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개혁 요구가 나왔다는 것은 알지만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서는 안 된다며

(CG)검찰에게서 수사 지휘와 종결권을 빼앗고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는 등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U)송인택 울산지검장은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의 진원지인 공안과 특수 분야의 개혁 방안이 논의에서 빠져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CG)공안과 특수 분야의 중요 사건에는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가 개입해 왔다며,
검사가 공정하게 수사를 펼칠 수 없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인사에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지검장은 검찰 개혁을 논의할 국회의원들이
실상을 잘 알아달라는 취지로 편지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INT▶ 송인택\/울산지방검찰청장
뭐를 고쳐야 되는지를 거기다 (작성)한 거고,
그게 우리 내부에서 안 되는 문제는, 국민들이
모르는 문제는 당신들도 아시면 생각이 달라질
것 아닌가 해서, 적나라하게 그 부분을 다
국민들한테 오픈(공개)를 한 거니까..

현직 검사장으로서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
문제에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낸 건
송 지검장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