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농기계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농업 현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현재보다 평균 2배, 시군에 따라
많게는 5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 박흔식 기잡니다
◀ＥＮＤ▶

최근 농식품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군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구입가격에 0.5%~1.5%의 요율을 적용해 일일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0.2~1% 요율을 적용 중인 것에 비하면
평균 2배, 시군에 따라서는 최대 5배 이상
인상됩니다

개정안은 특히 이 같은 인상안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청희팀장\/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많이 받는데도 있고 적게 받는데도 있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도 생겨 가지고
본 취지와 맞지 않아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인상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하루 임대료가 2만 5천 원인 땅속작물수확기는
5만 원으로 하루 6만 원인 농업용 굴삭기는
자그마치 21만 원으로 껑충 튑니다.

다만 시군이 10% 내에서 최종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농가들은
농촌 현실을 외면하는 법 개정이란 입장입니다

◀ＩＮＴ▶김진용\/안동시 남선면
'몇 천만 원짜리 하는 것을 다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임대 가격을 올린다면 저희들한테는 큰 부담이지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손꼽히는 성공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현재 14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흔식기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