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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규모가
울산에만 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만 원 이하 소액이어서
시민들이 잘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찾아가지 않는 돈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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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전산실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문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10원이라도 더 납부된 세금을 주민들에게 알려
더 거둬들인 돈을 돌려주기 위해섭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했을 때, 또는 세법이
변경됐을 때, 또 잘못 부과됐거나 납부됐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S\/U) 울주군의 경우 전체 미환급금 2천여 건의
60% 이상이 1만 원 이하의 소액입니다.
CG> 울산 전체로 보면 미환급금 규모가
2억5천여만 원에 이르지만 1만 원 이하
소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사람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세금을 돌려준다는 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INT▶ 이유정 \/ 울주군청 세무과
'환급 안내 전화를 드리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환급 내역을 같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공무원들은 몇 십 원에서 몇 천 원밖에 안되는
과납부된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분기별 또는
연간 2번씩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여기에 전화나 문자 발송 안내까지 더하면
때로는 환급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듭니다.
◀INT▶ 김아영 \/ 울주군청 세무과
'미환급금을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세외수입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환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환급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액이라며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세금
때문에 아까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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