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수업료부터 급식비와 교복값까지
무상교육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을 늘려 가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돈을 누가 얼마나 낼 지를 놓고는
기관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ＥＮＤ▶
◀ＶＣＲ▶

울주군의회는 올해 추경 예산안에서
중학교 무상급식비 7억 2천 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CG)무상급식 예산의 40%는 울산시와 구군이
나눠 내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한 울주군은
30%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이후 동참한 4개 구는 10%만 내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당초예산을 10% 수준만 확보하고
울산시에 부담률 조정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나머지 20%를 군비로 다시 마련하려 하자
군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ＩＮＴ▶ 최윤성\/울주군의회
똑같은 울산시의 구·군인데, 똑같이
(구·군비를) 10%를 내야 하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30%를 내고,
다른 구는 10%를 내면, 그건 좀 불합리하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는가..

군의회가 주민들의 피해는 막겠다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부활시키긴 했지만,
내년에는 울산시와의 협약을 파기하더라도
부담률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학기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놓고는 교육청과 정부 간의 의견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매년 필요한 만큼 돈을 계산해서
주겠다고 했지만, 교육청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박상걸\/울산시교육청 세입관재팀장
세금이 적게 걷힌다든지, 국가 예산에
따라 가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증액교부금이라는 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나오는
교부금이기 때문에..

올해 2학기부터 3학년 학생에게 지원할
무상교육비만 86억 원이고,
고등학교 전체로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2021년부터는 436억 원이 필요해
교육청은 재정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