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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시금고 출연금을 높이기 위해
조례까지 바꾸며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여전히 소극적인데
22년간 시금고를 독식해온 은행들의
무혈입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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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시 광산구 금고에 선정된 국민은행.
출연금만 64억 원을 제시하면서
20억 원을 써낸 농협으로부터 30년 만에
시금고 자리를 뺏었습니다.
인천시는 새로 시금고를 지정하면서
출연금으로만 1천200억 원을 챙겼습니다.
시금고를 차지하려는 은행들의 출혈경쟁에
지자체마다 출연금을 두둑이 챙기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오는 7월 시금고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금고운영규칙을 3년 재계약에서
1년을 늘린 4년으로 바꿨습니다.
시중 은행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선데
경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여전히 은행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이 높아
현재 시금고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또 일반회계를 맡는 1금고와 특별회계를 맡는
2금고에 한 금융기관이 중복 지원할 수 없어
나눠먹기라는 지적입니다.
부산의 경우 주금고와 부금고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바꿔가며
경쟁률 높이기에 들어갔습니다.
s\/u>경쟁없는 사실상 단독입찰로 인해
울산시 시금고는 광역시 승격 이후
단 한차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울산시가 시금고로부터 3년 동안 받은
협력사업비는 72억원.
최근 추세대로라면 울산시 예산의 1\/5 수준인
광주 한 개 구보다도 출연금이 적습니다.
◀INT▶서휘웅 울산시의원
울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시금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또 기여를 해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출연금이 시금고를 지정하는 최고 기준은
아니겠지만, 22년 동안 계속된 시금고 독식에
울산시가 제대로 된 경쟁을 유도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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