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무상교육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면서
교육청은 물론 지자체도 예산의 5%를 떠안게
됐습니다.

자연히 정부의 무상교육에 예산이 우선
투입될 수 밖에 없는데, 기존 교육 복지 관련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현재 울주군 지역 유치원생 2천590여 명은
급식비를 내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급식 예산의 60%를, 울주군이 4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울산지역 4개 구는 교육청 지원금액을
제외한 급식비의 40%를 학부모가 부담합니다.

◀ＳＹＮ▶박00\/유치원 학부모
"같은 울산에 살고 같은 지방세를 항상 걷고 하는데도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억울해요)"

같은 울산 내에서도 구·군별로 예산 사정이
다르다보니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도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무상교육 실시로 교육복지 같은 교육지원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G>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부담하는 교육청은
올해 86억원에 이어 2021년까지
재정부담이 466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 되지 않아
교육청은 물론 지자체도 늘어나는 부담금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

한정된 예산이 무상교육에 우선 사용되면
기존에 시행되던 교육복지 예산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ＩＮＴ▶김종섭 울산시의원
"동구라든지 북구, 중구 이런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낮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적 지원도 어느 정도 각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교육복지와 관련한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커지지는 않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