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하면서
울산의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대형 사업들이
10여개나 되는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유영재 기자
◀ＥＮＤ▶
◀ＶＣＲ▶

부산 노포역과 경남 양산시 북정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공사가 지난해 3월 시작된 이후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CG> 울산시는 10년 전부터 양산 북정역에서
KTX 울산역을 지나 신복로터리로 이어지는
동남권 광역철도망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CG>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 요소를 종합
평가하는데, 정부가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울산시 등 비수도권은 그동안 인구가 적어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제성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아 고배를 마신 적이 많습니다.

◀ＳＹＮ▶ 홍남기 \/ 경제부총리 (어제)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균형 발전 등 지역 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투명> 동남권 광역철도망 외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원전해체센터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항 배후도로 등이
재도전장을 내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할
사업들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부유식해상풍력기술 실증프로젝트와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 등이 대표적입니다.

◀ＩＮＴ▶ 서영준 \/ 울산시 예산담당관
지역 낙후도 평가에서 감점제를 폐지함으로써 울산시의 불이익이 상당히 해소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예타 조사 기관이 추가됨으로써 조사 기간이 단축됐다는 점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예타 대상 선정 기준을 사업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예타 문턱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Ｓ\/U▶ 앞으로 정부 평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배점이 높아진 만큼
이 항목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