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역시 가운데 울산은 유일하게
고등법원 재판부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2심 재판을 받으려면 부산까지
가야하는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울산에는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2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 고등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부산을 오가야 합니다.

재판에 필요한 현장 검증을 하려해도 거리가
멀어 철저한 재검증이 이뤄지겠느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ＩＮＴ▶이창림 변호사
"둘 다 울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울산에서 재판을 못 받고 부산까지 가서 부산고등법원 낯선 곳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지리적인 문제도 있고 심적인 부담감도 큽니다."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된 울산지역
항소심 건수만 574건.

울산시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운동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시민 10만명의 서명을 받는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s\/u>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고법이 없는 지역에서
고법 판사들이 상주하면서 항소심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치면 지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춘천과 창원 등 5곳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있습니다.

울산은 광역시이면서 인구 규모와 경제력에
걸맞지 않은 낙후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ＩＮＴ▶신면주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인구 백만 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울산광역시 단 하나뿐입니다.

지난해 범시민운동으로 성공한 가정법원
유치처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도
결실을 거두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